지자체 생태·자연도 등급 하향조정 요구 봇물… 난개발 전도사 자처

[재경일보 조영진 기자] 환경부가 지난 7월 고시한 생태·자연도 등급을 하향 조정해달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의제기가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자연도는 환경부가 산·하천·내륙습지·호소·농지·도시 등에 대해 생태·자연·경관 가치를 조사해 보전(1등급), 훼손 최소화(2등급), 개발(3등급)과 별도관리지역으로 등급화한 지도다.

5일 국립환경과학원이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시 이후부터 지난달 20일까지 모두 942건의 이의제기가 들어왔으며,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가 719건을 냈다.

강원도가 600건으로 가장 많은 '관원'을 냈고, 충북도 49건, 경남 30건, 국토해양부 15건, 충남도 8건 등의 순이었다.

개인이 낸 이의제기는 223건에 불과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4건이 자연환경이 비교적 좋은 강원도 주민에 의해 제기됐다.

강원도는 강릉시와 홍천군이 골프장 개발 예정지가 포함된 1등급 권역을 2∼3등급으로 내려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장 의원은 전했다.

장 의원은 "전 국토가 골프장 난개발로 몸살을 앓는 것은 지자체가 개발의 전도사로 나서기 때문"이라며 "지역 환경을 보전해야 할 지자체가 외려 난개발의 선두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