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공공기관 선진화한다며 정원 줄이더니… 공공기관 정원 요요현상?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정부가 한때 `공공기관 선진화'를 이유로 줄였던 공공기관 정원이 다시 늘어나 현 정부 출범 때보다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비정규직도 급증해 5년 사이에 무려 33%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88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정원은 지난 6월 현재 25만3411명으로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말 24만9321명에서 4090명(1.6%)이 늘어났고,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정원을 줄인 2009년(23만4537명)에 비해서는 1만8874명(8.0%)이 늘어났다.

앞서 정부는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2008년 12월 69개 기관에서 1만9000명, 2009년 3월 60개 기관에서 3000명의 정원을 각각 줄여 총 129개 기관에서 2만2000명을 감축하고 초과 현원을 3년 안팎에 걸쳐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 같이 정원을 감축했음에도 다시 정원이 늘어난 것은 원전 수출, 자원개발, 연구개발 등 신규 사업에 따른 인력 소요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인력은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3만5192명이던 비정규직은 2009년(3만4430명)에 잠시 줄었다가 2010년부터 다시 늘어 지난 6월에는 4만6676명까지 불어나 약 5년 만에 1만1484명(32.6%)이나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