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공기업 부채 축소 위해 자산 팔고 요금 인상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빚더미에 오른 대형 공기업이 증자, 자산 매각, 투자 축소, 중장기 요금 인상 등을 통해 대대적인 부채 축소 작업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투자 시기를 놓치거나 공공서비스가 축소되고 물가 상승이 유발되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세안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 41곳은 부채비율을 낮추려는 자구계획을 세웠고, 정부는 내년도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한국가스공사는 자사주 매각과 유상증자를,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투자자산 매각을, 한국도로공사는 투자 축소를,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은 보험료율 인상을 내년에 각각 추진한다.

이 계획은 급증하고 있는 공공기관 부채를 점검하기 위해 처음으로 작성됐다.

기관별 자구계획을 보면, 한국가스공사는 잠재 위험이 있는 국외사업의 지분을 축소하고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해 자사주 매각을 검토한다. 미수금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투자재원도 확보한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투자방식을 생산하는 광산에 집중하도록 바꿔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장기 투자 자산 가운데 일부를 국내 기업에 매각한다.

한국석유공사도 유망하지 않은 광구나 비핵심 자산을 팔고 본사 사옥과 대한송유관공사 지분을 처분할 계획이다.

한국전력은 수입을 늘리기 위해 보유 부동산을 개발하고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산업, LG유플러스 등 보유지분을 팔기로 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부채비율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공공지분에 대한 해석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신주 309만5000주 발행을 추진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추진 중인 사업의 계획기간 내 준공에 필요한 연평균 투자금을 계획보다 8000억원 적은 2조5000억원으로 줄인다. 노후화 시설 개량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7%에서 4% 이내로 억제하고 적자영업소는 무인화한다.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연체 관리를 강화하고자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손해가 많은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지원을 작년 3조3000억원에서 내년 2조3000억원으로 줄이고 손해율이 높은 종목의 보험료율을 올린다.

신용보증기금은 장기·고액 보증 이용기업과 한계기업에 대한 가산 보증료 부과를 통해 평균 보증료율을 인상한다. 중소기업 등의 거래위험 덜어주는 매출채권보험사업의 실질손해율도 낮추고자 해당 보험료율도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이다.

정부도 공기업 부채 축소를 위해 공공요금을 중장기적으로 총괄원가가 회수되는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는 임대주택 건설의 3.3㎡당 재정지원 단가를 올해 600만원에서 내년에 640만원으로 올려준다.

에너지·자원 공기업에는 주로 출자를, 금융부문에는 출연을 통해 지원한다.

가스공사에는 내년에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 자금 2500억원 출자를 포함한 유상 증자를 검토한다. 광물자원공사에는 2700억원, 석유공사에는 유전개발용으로 3500억원, 비축사업용으로 736억원을 각각 내년에 출자한다.

신보와 기술보증기금에 총 2000억원, 무역보험기금에 2500억원을 출연한다.

수자원공사는 다목적댐, 4대강 보, 아라뱃길 갑문 및 주운수로 등 국가시설에 대한 수탁관리비 국고 지원을 늘린다.

이들 41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올해 485조원에서 내년 532조원으로 늘고 부채비율은 222%에서 234%로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