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6년만에 인상된다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붕괴 직전 농가소득 복원"

논 농가에 정부가 지급하는 직불금이 6년 만에 인상될 전망이다.

9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을 내년도 생산분부터 기존 ㏊당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쌀 직불금은 ㏊당 일정액을 주는 `고정직불금'과 쌀 시세가 목표가를 밑돌 때 차액의 일부를 주는 `변동직불금'으로 나뉜다.

쌀 고정직불금은 지난 2006년 ㏊당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되고 나서 6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

변동직불금도 ㏊당 4만원 가량 인상된다. 지금까지 61가마로 산정했던 ha당 쌀 생산량을 내년부터는 63가마로 산정함에 따라 직불금도 덩달아 늘어난다.

농식품부가 쌀 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농가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하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농가소득은 2006년 연 3천230만원에서 지난해 3천15만원으로 200만원 이상 줄었다. 이 기간 소비자물가가 20% 이상 오른 것에 비춰보면 농가 경제가 얼마나 어려울지 짐작할 수 있다.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이 같은 기간 4천133만원에서 5천98만원으로 23.4% 늘어난 것과도 극명하게 대조된다. 농촌 가구의 소득은 도시 가구의 60%에도 미치지 못한다.

2010년과 지난해 쌀 재배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40배가량인 3만2천~3만8천㏊씩 줄어 쌀 자급률이 2년 연속 90%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우려되는 점이다.

농촌경제연구원 이병훈 박사는 "쌀 농가의 채산성이 악화되면 쌀 재배면적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식량 안보를 생각해서라도 재배면적의 지나친 감소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서규용 장관은 "쌀 가격을 올리면 서민들의 식탁물가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쌀 직불금을 인상해 어려움에 처한 농가 소득을 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