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카드빚 못 갚아 압류된 집 3배 증가… 금액은 7배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최근 5년간 카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카드빚을 갚지 못해 집이 압류된 사례가 3배 이상, 금액으로는 7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카드대출자에 대한 집 압류건수가 2007년 496건에서 지난해 1803건으로 3.6배 늘었고, 금액으로는 21억에서 151억으로 7배 넘게 확대됐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중 압류건수는 1357건, 금액은 115억원으로 나타나,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지난해 수준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또 중하위 신용등급자를 중심으로 카드론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2007~2011년 말 카드론 신규 취급현황을 보면 1~3등급은 증가율이 30%대 이하였지만 4등급부터 8등급까지는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8배까지 급증했다. 특히 저신용층에 속하는 7등급의 카드론 규모는 5198억원에서 4조1415억원으로 8배, 8등급은 860억원에서 4882억원으로 5.7배 커졌다.

강 의원은 "카드업계가 최상위계층을 위해 손실을 보면서까지 엄청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해 서민들에게는 고이율의 카드대출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빚을 갚지 못하면 집까지 압류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아울러 금융당국이 200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카드업계의 영업행위를 160차례 검사했으나 제재는 4건에 그쳐 업계의 부당행위를 봐주는 꼴이 됐다는 지적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