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개인정보 유출 위험 큰 데도 방통위 현장조사·단속 안해"

[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온라인 쇼핑몰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큰 데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대한 현장조사나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새누리당)은 9일 방통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방통위가 2008년 이후 업계의 95%를 차지하는 대기업쇼핑몰이나 오픈마켓에 대해 한번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여부를 현장 조사하거나 단속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정보를 판매업체에 전달할 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전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개인정보와 주문정보를 취합한 뒤 이를 판매업체에 제공하는 소위 '셀러툴' 업체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실질적인 조사나 제재는 물론 사업자들에 대한 정보보호 안내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전 예방차원에서 일부라도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