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들어 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3.9%포인트 낮아져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이명박 정부 들어 각종 감세와 공제를 제외한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20.5%에서 16.6%로 3.9%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길부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인의 총부담세액에서 과세표준을 나눈 법인세 실효세율은 지난 2008년 20.5%에서 해마다 낮아져 지난해에는 16.6%로 집계됐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8년 20.5%에서 2009년 19.6%, 2010년 16.6%, 2011년 16.6%로 낮아졌다.

총 부담세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과 가산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 법정세율은 2008년 과세표준 1억 초과 25%, 1억 이하 13%에서 2억 초과 25%, 2억 이하 11%로 바뀌었고, 이후 2009년 과세표준 2억 초과가 22%로, 2010년 2억 이하가 11%로 각각 떨어졌다.

법인세율 인하 덕에 2011년 46만개 기업이 낸 총부담세액은 37조9619억원으로 2008년 39만8300여개 기업의 부담세액(37조3068억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같은 기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으로 나눠보면, 실효세율은 일반법인이 21.6%에서 17.7%로, 중소기업법인이 17.2%에서 13.2%로 낮아졌다.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 실효세율은 2억 초과 기업이 2009년 20.1%에서 16.7%로 2억원 이하 법인이 9.8%에서 8.5%로 떨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관리하는 대기업의 공제감면세액은 2007년 965개 기업 2조7907억원에서 2010년 1241개 기업 3조8068억원으로 4년 만에 1조원 가량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