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치권 복지지출 확대 요구에 난색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정부가 정치권의 복지지출 확대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제6차 중장기전략 실무조정위원회의에서 "올해 국정 감사에서 복지지출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장기 재정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면서 무분별한 복지 확대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내년 예산에서 복지 예산이 대폭 증가해야 마땅하다"며 보편적 복지와 무상보육 확대를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신 차관은 이에 대해 "고령화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미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나라는 1990년대부터 재정악화와 장기 불황을 겪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방심하면 재정이 부실해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기재정전망 결과와 시사점'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복지제도, 통일과 같은 외부 충격이 재정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후변화 위협과 에너지 수급 문제가 현실화한다는 지적도 나와 정부는 `중장기 기후변화·에너지 정책방향' 안건을 마련해 장기적인 대비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 결과는 이달 말 중장기전략보고서에 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