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현 정부 과학 홀대… 과기부 부활시킬 것"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0일 "대통령이 되면 과학기술부를 부활시켜 과학기술인을 양성하고 대접하는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가진 `과학기술전문가 타운홀미팅'에서 "우수한 과학인력이 고용불안과 낮은 보수, 열악한 연구 환경 때문에 고통 받는 현상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참여정부는 `제2의 과학정부'를 목표로 과기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과기부 안에 과학기술본부를 둬서 R&D(연구·개발)를 총괄·조정하도록 했었다"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 과기부와 정보통신부 폐지 등으로 미래 성장 분야의 활력이 주춤해졌다. 현 정부 5년 동안 과학에 대한 심각한 홀대로 과학기술이 변방으로 밀려났고 정보통신 분야 산업 경쟁력도 낮아졌으며 이공계 기피현상도 심해졌다. 과학기술인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국가경쟁력에 큰 손실을 입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원죄가 작용한 것 같아 죄송하다"고도 말했다.

그는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관료주의적 통제도 문제"라며 "정부가 과학자들의 실적을 관료적으로 평가하는 풍토에서는 창의적, 혁신적 연구가 불가능한 만큼,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창의적 실험과 혁신에 몰입하도록 국가가 최대한 지원하고 간섭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날 과기부 부활을 비롯, ▲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2017년까지 정규직 1만명 채용 ▲연구원 정년의 65세 환원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 Project-Based System)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과학 한류(韓流) 구상'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