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 직접 비율 규제 도입 등 검토"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0일 금융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고치기 위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금융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직접 비율규제, 시장 구조 개편 등을 포함해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위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금융 소비자의 관점에서 지금 금융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계열사 간 거래 집중은 부당한 내부 거래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과도한 계열사 간 몰아주기는 금융 소비자와 이해 상충을 일으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로운 회사의 진입이 제한되면서 시장 활력이 저해되고 경제상황 등에 따라 계열사 간 부실 전이 등을 통해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법에서는 금융회사가 계열사를 직접 지원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나 상품 판매나 운용 부문은 자율성을 넓게 인정하고 있어 계열사 간 거래를 몰아주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은 50%, 변액보험과 펀드판매는 각각 40%가 계열사 간 거래로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