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 부부 중 1명만 60세 넘으면 가입 가능
주택이 부부 공동 소유라면 연장자를 기준으로 가입 연령 조건이 적용된다.
금융위 김태현 금융정책과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령층의 주거 안정과 노후 생활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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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와 실거주 중심의 조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는 정책 후퇴가 아닌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