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위험수당 월 400만… 아프간보다 많아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북한 지역인 개성공단에서의 위험수당이 월 400만원으로 아프가니스탄 파병부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은 한반도의 정전 상태로 인해 위험성을 무시할 수 없는 곳이기는 하지만 북측과의 합의에 따라 신변안전이 공식적으로 보장되는 지역이어서 이 같은 위험수당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19일 통일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 내 북측 기관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파견된 우리 측 최고위 인사인 관리위원장의 위험수당이 월 400만원, 연 기준으로 위험수당만 4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수당을 포함한 관리위원장의 연봉은 1억7000만원에 달했고 지난해 기준으로 270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통일부 고위 간부들이 퇴직 후 가는 요직으로 연봉이 높아 이른바 `노른자 위'로 통하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장은 개성공단 지원을 위한 남측 조직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이 겸직을 하며, 일주일에 많게는 3~4일, 적게는 2~3일 북측에 체류하며 입주 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돕는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매년 수십억 원의 무상지원을 받는 조직의 수장에 대한 보수가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대한 정부의 무상지원액은 올해 72억원, 내년에는 71억원(정부 예산안)이다.

재단은 또 유상 대출 형식으로 정부로부터 지난해 37억원 등 그동안 총 500억~600억원을 지원받았으며, 내년에도 유상 대출로 35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홍익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사장(관리위원장)의 급여가 대단히 높다"면서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이고, 총리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올해 개정된 `국가·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여비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연봉은 1억8642만원, 국무총리 1억6672만원, 장관급 1억2271만원 등이다.

대표적인 파병부대인 아프가니스탄 오쉬노 부대의 대령급은 위험수당의 일환인 파병수당으로 월 3159달러(340여만원)를 받는다.

고(高) 위험군으로 속하는 군의 특수임무 수당 가운데 최고액도 월 기준 100만원 안팎이다.

특수임무 수당으로 영관급 잠수함 승조원은 월 95만2000원, 영관급 전투기 조종사는 월 1백4만600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