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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도 ICJ 단독 제소 11월 이후로 연기" <교도통신>

[재경일보 김송희 기자] 일본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단독 제소를 11월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애초 10월에 제소할 방침이었지만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해 궤도를 수정했다.

하지만 외무성 간부는 "단독 제소를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을 노리겠다"고 언급, ICJ 제소를 외교 카드로 남겨두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전했다.

일본이 단독 제소 시점을 미루기로 한 것에는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단독 제소로 한국과의 갈등까지 격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계산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교도통신은 또 "제소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예상 이상으로 시간이 걸려 작업이 지연된 것도 한 요인"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 내에는 단독 제소를 미룬 뒤 11월 5, 6일 이틀간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나 11월 중순 캄보디아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