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도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해져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소비자도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신청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사업자로 한정됐었다.

개정안은 또 소비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사법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6개월 남았을 때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시효는 6개월 남은 채로 중단된다.

분쟁조정에서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 내용을 수락하지 않으면 시효는 새로 진행된다.

아울러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법령은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고,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 방안에 따르고 그 처리 결과를 공정위에 통지해야 한다.

법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12월10일까지 공정위 소비자정책과(☎02-2023-4303)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