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원전 수명연장 사용 비경제적… 잠재 위험 기하급수 증가"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설계 수명이 지난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해 계속 사용하는 것은 잠재적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장우석 연구위원은 1일 `원전의 드러나지 않는 비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에 따른 편익은 일정하지만, 잠재적 위험은 기하급수로 증가한다"며 "원전 가동연장 결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장 위원은 당국이 사고 방지에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원전의 완벽한 안전 보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봤다.

실제로 1966년부터 올해까지 47년간 발생한 원전사고를 통해 추산하면, 원전 1기당 연간 사고발생 확률은 0.04%나 된다.

장 위원은 "세계 3대 원전사고의 원전 1기당 평균 피해규모는 약 58조원 수준이지만 우리나라 원전 사업자의 배상책임은 고작 5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사고 발생 시 국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전 해체와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비용도 과소평가됐다고 진단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국내 가동 중인 23개 원전 모두를 해체하는데 9조2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유럽감사원(ECA) 기준으로 추정하면 이 금액은 23조6000억원로 껑충 뛴다.

23개 원전 중 절반 이상인 12기의 설계수명 만료가 2030년 이전에 몰려 있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장 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사용 후 핵연료 처분 역시 문제로 꼽았다.

정부는 사용 후 핵연료 처분 비용으로 16조원을 예상하지만, 이 역시 일본원자력 위원회 기준에 따른 시산(72조원)에 크게 모자란다.

게다가 사용 후 핵연료 처분을 위한 적립금은 현재 4조원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은 2016~2024년 사이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여 중간 저장·영구 처분 시설 확보가 시급하지만, 현재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태다.

장 위원은 "수명이 만료한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해 가동률을 높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원전 해체, 환경 복구, 사용 후 연료 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저(低)에너지 산업으로의 구조전환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