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집권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2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정치쇄신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저는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용의 정략적 접근이나 내용과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시한부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대선 전 개헌논의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권력구조를 비롯한 국민기본권 등 포괄적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안대희 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대통령은 헌법상 개헌의 발의권자"라며 "언제든 국민이 필요하고 원한다면 개헌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이날 크게 정당과 국회에 대한 개혁을 제시했다.

그는 정당개혁을 위해 △국민참여경선을 통한 국회의원 후보 선출 △비례대표 밀실 공천 폐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 재보궐 선거 발생 시 원인 제공자가 재보궐 선거 비용을 부담 △ 공무 담임권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연장 등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 방식과 관련,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의 장·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후보 선출에 대해서도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 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하겠다"며 상향식 공천을 약속했고, 비례대표 공천도 "밀실공천을 없애겠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비례대표 공천 방식에 대해 "당 추천과 일반 공모 비율을 1대1로 3배수까지 추려낸 뒤 경선을 실시해 순번을 매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이어 공직후보를 검증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일 2개월 전까지, 대통령 후보는 4개월 전까지 확정할 것을 법으로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를 겨냥한 것이다. 박 후보는 이와 관련, "그동안 각 정당이 각급 선거에서 후보 선출을 늦게 해서 정책선거가 원천적으로 어려워지고 후보를 알고 선택할 국민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부패로 인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되는 경우 원인 제공자가 선거 비용을 부담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천비리와 관련해 금품 제공자나 수수자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수수한 금품의 30배 이상을 과태료로 물게 하며 비리 전력자의 공무담임권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국회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및 불체포특권 폐지 △ 전원 외부인사로 국회 윤리위원회 구성 △전문적·상시적 예결위 상설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후보는 "정치자금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공개기간을 4년으로 늘리겠다"면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엄격한 제한과 불체포특권 폐지 추진을 약속했다. 국회 윤리위원의 전원 외부인사 구성방안도 내놓았다.

선거구 획정을 외부인사에게 맡기고 국회 예결위원회의 상설화 등도 언급했다.

박 후보는 "선거구 획정의 자의성을 방지하기 위해 출마 당사자가 아닌 100% 외부 인사에게 맡겨 '게리맨더링'과 같은 후진적 정치행태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 분산과 민주적 국정운영을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특히 박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보장, 장관에게 부처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 보장, 기회균등위원회 설치 등을 약속하면서 여야를 떠난 탕평인사를 강조했다. 매년 정기국회에서 행정부 수반으로 연설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그는 "국무총리와 장관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겠다"며 "현재 사문화되어 있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고 장관에게도 부처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민대통합의 탕평인사로 '회전문 인사·편중인사'란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덕망과 능력이 있으면 여야를 떠나 발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기회균등위원회를 설치해 공직임용 기회 균등과 인권 평등의 공평한 대우를 촉진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깨끗한 정부'를 위해 부정부패 척결 방안으로 대통령 친인척·측근 비리 근절을 위해 국회가 추천해 조사권을 부여하는 특별감찰관제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위한 상설특별검사제 도입을 제시했다.

특별감찰관제란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이끄는 독립된 기관이 대통령의 친인척ㆍ측근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지정해 특별 감찰하는 것을 말하며 상설특별검사제는 특별검사가 상설 조직으로 존재하다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안이 발생하면 수사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박 후보는 정치쇄신안의 목표에 대해 "정치를 죽이는게 아니라 정치를 복원하고, 정치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중앙당 권한 축소를 통한 원내정당화나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특권폐지를 통한 신뢰회복방안이 이번 발표에서 빠진 것에 대해 "중앙당 권한 관련은 (후보가) 숙고하고 있으며, 정당을 국민 뜻에 따라 어떻게 합리적으로 움직일 것인가를 더욱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