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업무 과중… 복지담당 지자체 공무원 1만명 늘려야"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고령화와 소득수준 향상으로 양질의 사회복지 수요가 계속해서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복지담당 공무원의 수는 늘어나지 않아 복지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이 심각해 담당 공무원을 1만명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보건복지부의 자문 의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성한 '지방자치단체 복지인력 실태 및 증원규모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담당 공무원을 최대 9868명 더 늘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지자체가 복지 민원을 충실히 처리하고 방문상담인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최소 3099명, 최대 9868명의 사회복지담당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특히 증원인력의 90%에 해당하는 9117명은 복지관련 일반행정직이 아닌 사회복지직으로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5년간 복지정책 재정은 45%, 복지제도 대상자는 157.6%나 급증한 반면 정작 복지담당 공무원은 고작 4.4% 느는데 그쳤다.

특히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서비스인 '행복e음'이 구축되면서 기초생활보장 조사 등 업무량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인력 증원이 이뤄지지않아 지자체 공무원 사이에서는 "조사(調査)하다 조사(早死)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돌기도 했다.

실제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의 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 시간과 업무량은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으로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1만317명)은 매달 법정근무일보다 평균 3일 더 일했으며, 시군구 본청 소속 복지담당 공무원(1만609명)은 법정근무일보다 약 이틀 더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 1명이 처리하는 내방·전화 민원건수는 1주일 평균 174.3건에 달했고, 동 단위에서는 1주일 평균 약 200건을 처리하기도 했다.

김승권 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사회복지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바로 충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연차적으로 사회복지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