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총액운임 표시 안하면 '과징금'… 유류할증료·공항세 포함해야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항공권에 유류할증료와 공항세를 포함한 '총액운임'을 표시하지 않은 항공사는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는 항공권 가격을 광고하면서 유류할증료 및 공항세를 포함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광고만 보고 항공권을 샀다가 바가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현행 항공법을 고쳐 총액운임표시제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총액운임 표시제는 소비자가 항공권을 조회·예매하거나 항공사가 항공권을 광고할 때 단순 기본운임 외에 유류할증료 등 총액운임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항공사들은 항공권을 예매나 광고할 때 항공료 외에 유류할증료, 국내·해외공항 시설이용료, 빈곤퇴치기금, 관광진흥기금, 전쟁보험료 등 소비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모든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홈페이지나 사이버몰을 통해 항공권을 판매할 때도 소비자가 출발·경유·도착 도시, 출발시각, 좌석 등급 등 구체적인 여행일정을 입력하면 총액운임을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인 표시 방법은 예컨대 항공권 가격을 '1만8900원(유류할증료 및 공항세 별도)'식으로 광고했던 것을 앞으로는 '3만3900원(유류할증료 및 공항세 포함, 환율에 따라 유류할증료 등 변경 가능)'식으로 바꿔야 한다.

국토부는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는 개정안이 이르면 내년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또 현행 법령에서는 안전 의무 등을 위반한 항공사에 최대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액운임 표시제를 위반한 항공사에 대해서도 과징금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도 고쳐 총액운임 표시제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구체화하기로 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총액운임을 표시하지 않은 항공사는 허위 광고로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것은 항공사와 여행사가 항공권을 판매할 때 소비자들에게 기본운임만 알려주고 운임을 결제할 때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 이용료 등을 합산하는 관행 때문에 싼 광고 가격을 보고 구매를 결심했다가 비싼 가격에 결제해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피해자는 한 외국계 항공사의 일본 노선 편도 항공권이 3만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구매를 결심했다가 왕복항공권 2매를 80만원에 결제한 뒤 환불을 요청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7개 국적 항공사들은 모두 국토부의 권고에 따라 이미 지난달부터 총액운임 표시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는 반면 외국계 항공사들은 아직 한 곳도 총액운임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