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밀도화·고령화·고부채 등 자영업 '3고 현상' 한국 경제 부담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한국 경제와 사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영업 창업이 특정 업종에 집중되고 있는데다 자영업자의 연령대는 갈수록 높아지고 이들의 부채 상황도 악화되는 3고(高)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 김선빈 수석연구원은 7일 `자영업의 3고(高) 현상과 완화 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3고' 현상이 자영업 부문의 취약성을 심화할 수 있는 만큼 자영업 종사자 비중 확대의 문제점을 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자영업 종사자의 증가가 자영업자의 `고밀도화, 고연령화, 고부채' 등 `3고' 현상을 동반하며 경제사회적 부담을 만든다고 분석했다.

올해 9월 말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580만3000명이다. 여기에 무급가족종사자 133만8000명을 합치면 전체 자영업 부문 종사자는 714만1000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0만1000명이 늘어난 것이다.

그는 보고서에서 이 같은 자영업 종사자의 증가분이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업 등 전통 서비스업에 집중됐다고 말했다. 또 이들 업종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50%를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5배를 웃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전통 자영업의 고밀도화로 귀결돼 경쟁을 격화시키고 자영업자의 안정적 소득 확보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의 고령화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자영업자의 최다 연령대는 2000년 당시 40~45세(17.0%)이던 것이 2011년엔 51~55세(16.7%)로 바뀌었다.

그는 젊은 계층이 임금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반면에 장년층은 재취업이 안 돼 소자본과 미흡한 경영역량으로 자영업에 내몰리는 현상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하고, 장년층이 노후준비는 커녕 영업 부진, 폐업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연구원은 또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159.2%·2011년)이 상용근로자(78.9%·〃)에 두 배에 이른다며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내수경기를 고려하면 자영업의 `고부채'는 만성적 생활불안을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그러면서 "자영업자 증가에 따른 3고 현상에 세밀한 진단과 체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책으로 ▲협동조합 설립 등 자영업종의 다변화 지원 ▲장년층 재취업 경로 다양화 ▲자영업 종사자 대상 `자영업 금융닥터제'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