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차기 대통령, `녹색성장' 발 빼기 어려울 것"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연말 대선에서 선출될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 전문가인 미국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8일 CFR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글로벌 녹색성장기구(GGGI)의 국제기구화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등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이니셔티브'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녹색성장을 정치적 우선과제로 삼고 관심과 노력을 지속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고 지적하면서 "무엇보다 GGGI를 국제기구화한 동기 가운데는 녹색성장이 이 대통령의 대표적 이니셔티브이기 때문에 한국의 차기 정부가 녹색성장을 우선과제로 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인식이 포함돼있다"고 분석했다.

또 "기후변화라는 국제 의제에 대한 한국의 역할과 기여가 궁극적으로 성공을 거둘 것인지를 가늠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도 내놨다.

그러나 그는 "하지만,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녹색성장에서 발을 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CFR 질 코쉬 오도넬 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 "GGGI가 기후변화 문제해결을 위한 비전을 촉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제사회 관료주의 미로에 갇혀있는 유엔 주도의 기후변화 이니셔티브와 다른 양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그러나 "국제기구로서 GGGI의 창설에는 많은 모순들이 있다"면서 "GGGI는 녹색성장 모델이 성공적으로 `녹색' 성장과 개발을 이룰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효과적 국제기구로서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야 하고 명성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GCF와 관련, "GCF는 개도국의 온난화 가스 배출을 제한하거나 줄이는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저탄소의 기후복원력을 가진 개발 경로를 촉진하기 위한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설립된 것"이라며 한국의 향후 역할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