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한·터키 FTA 경제효과, 단기 0.01%·장기 0.03% 불과"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이 우리 경제의 성장, 고용, 세수 등에 미치는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기획재정부 발주로 제작한 '한·터키 FTA의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터키 FTA가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 0.01%, 장기 0.03% 추가 증가로 추정됐다.

경제적 효과 분석은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을 사용했다. 단기효과는 정태모형을 활용해 FTA로 인한 관세감축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했으며, 장기효과는 단기에 증가한 국내 생산 가운데 일부가 생산에 재투입됨으로써 국내생산이 추가로 증가하면 중장기 효과를 자본축적모형으로 계산했다.

FTA 발효 전 가계가 샀던 상품묶음을 발효 후에 같게 구매하고 남은 금액을 뜻하는 후생수준은, 정태모형에서는 2억1400달러, 자본축적모형에서는 4억200억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터키 FTA 발효에 따른 고용 효과는 단기 253명, 장기 1391명의 취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수 효과는 FTA 발효에 따른 관세 감축과 발효 후 실질 GDP 증가에 따른 세수입 증가 등 두 가지로 나눠 살폈는데, 한-터키 FTA 체결에 따른 관세 감축으로 협정 발효 초기 5년까지 연평균 세수입이 약 264억4000만원(관세에 부가되는 내국세 포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관세수입액이 약 11조원임을 고려하면 한-터키 FTA의 영향은 매우 적다고 KIEP는 평가했다.

또 한·터키 FTA 체결로 경제가 성장해 조세가 늘어난 부분을 추정한 결과, 협정 발효 초기 5년차까지 연평균 약 240억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국세수입은 192조원이다.

한·터키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은 터키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보다 경제규모가 크지 않고, 양국 간 현행 관세율 구조가 매우 낮기 때문이라고 KIEP는 설명했다.

KIEP는 양국 간 경제교류가 더 활발해지면 이번 연구의 추정치보다 큰 경제적 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 한·터키 FTA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국내제도를 정비할 것을 제언했다.

한편, 우리나라와과 터키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네 차례 FTA 협상을 하고서 지난 3월26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상품분야의 협상타결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