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갈등중재할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곧 출범

[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의사와 한의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직역 간의 해묵은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기구가 곧 발족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계는 이달 내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 대선을 앞두고 첨예화되고 있는 보건의료계 갈등 해결에 나선다.

그동안 의사와 한의사는 한의사의 현대의료장비 사용 권한,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한의원의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의사의 근육 내 자극요법(IMS) 시술, 천연물 신약의 전문의약품 분류,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등을 놓고 대립해 왔다.

이들간 영역다툼 속에서 사안 별로 약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제약업계까지 가세, 중첩적인 갈등구조를 형성해 왔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도 업무범위와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학과 개설, 간호조무사의 면허화, 간호조무사의 정원 인정 등을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위원회에는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간호사협회, 의료기사단체 등이 참여하고, 소비자단체, 법조계, 언론계 등도 함께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민감한 사안을 다뤄야 하는 기구 성격에 맞춰 법조계 인사가 검토되고 있다.

또 의료계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인사로 보건의료 전문가 자문회도 구성했다.

위원회는 공개 토의 방식으로 운영되며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합의를 도출하는 데 지원할 방침이나 위원회의 결정은 권고 수준일 뿐 법적 효력은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보건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며 "개별적으로 접근하면 해결이 어렵지만 여러 사안을 동시에 논의하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