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부활 기정사실화?…공무원들 난색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다음달 세종시로 옮기는데 또"..업무효율성 저하도 지적
해운업계는 내심 환영 "찬밥신세 면하겠다"

다음 달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대선후보들이 옛 '해양수산부' 부활을 내세우자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면 해운 등 관련 업계는 해수부 부활을 내심 환영하고 있고 있다.

◇ '해수부' 부활 기정사실화? = 해수부 부활은 3명의 대선 후보가 일제히 언급함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하면 우선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무원들이나 해양관련 업계도 해수부 부활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크고 작은 규모로 정부 부처 개편 작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대선 후보 모두 언급한 해수부 부활 역시 추진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한 공무원은 13일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해수부를 포함한 부처 개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해양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도 "대선 후보들이 모두 해수부 부활을 거론한 만큼 해양관련 부처 신설은 무조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조직 개편을 보면 김대중 정부는 `IMF 위기' 극복을 위해 옛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금융감독위원회로 나눴다.

이명박 정부 역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통합했고 해양수산부를 폐지했다. 해수부 폐지로 '해양'은 지금의 국토해양부로, '수산'은 농림수산식품부로 각각 넘어갔다.

◇ 공무원 "세종시 이전했는데 또.." = 공무원들은 해수부 부활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정치권과 신정부가 결정을 내리는 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론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일단 다음 달 세종시로 이전하는 데 따른 피로감이 가시기도 전에 조직 개편으로 몸살을 겪어야 하는 데다 신설 부처가 부산과 같은 다른 도시에 설립되면 다시 이전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2009년 국토부로 개편될 때 옛 건교부 직원 4천100명, 해수부 해양담당 직원 2천194명이 합쳐지고 공통 부서 직원 523명 등 일부가 줄어들었다. 국토부 조직은 본부체제에서 실국체제로 바뀌고 건교부 6개과와 해수부 2개과가 사라졌다.

2008년 2월 5천796명이던 국토부 정원은 현재 5천952명으로 늘어났다.

현재 국토부에서 해양 담당은 전체 정원의 30% 정도이다. 만약 해수부가 부활하면 국토부에서만 약 1천800명이 떨어져 나가야 한다.

한 공무원은 "정치권에서 결정을 내리면 따르겠지만 5년마다 조직 개편이 이뤄져 피곤하다"며 "더구나 세종시로 옮긴 이후에 다시 사무실 옮기고 이사도 가야 하는데, 자녀 교육 문제가 가장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국토부와 농림부로 나뉜 해수부가 부활하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 공무원들은 내륙, 항만, 공항 등 육·해·공 교통을 통합 관리해 효율성이 극대화했다면서 해양을 떼어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농림부 공무원들 역시 업무 효율성을 이유로 수산 부문 분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내륙, 항만, 공항 등 교통 부문이 통합되면서 항만 계획을 세울 때도 철도, 도로 등 계획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내륙 물류기지나 항만 배후단지도 서로 연계돼 투자가 효율성 있게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해수부가 부산에서 설립되면 예산 확보와 부처 간 협의도 어려워져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공무원들은 우려했다.

반면 해운업계는 해양이 국토부에서 분리되는 것을 반기고 있다. 해양업무가 국토부 내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돼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는 것이다.

해운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양업무가 국토부로 넘어간 뒤 상대적으로 대접을 받지 못했다"며 "해양부처가 신설되면 신속한 업무 처리 등으로 업계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