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CRS "중국, WMD기술 북한·이란·파키스탄 등에 확산"

[재경일보 유재수 기자] 중국이 핵무기·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와 이를 운반할 미사일 관련 기술을 북한과 이란, 그리고 파키스탄에 확산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지난 7일 '중국과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의 확산'이라는 보고서에서 다양한 미국 정보당국의 보고서 등을 인용해 밝혔다.

보고서는 1998년 북한이 대포동1호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당시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중국발사체기술연구원(CALT)이 북한과 협력해왔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전했다.

또 중국 기관들(entities)이 2005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도움을 줬다는 내용을 2007년 5월 미국 국가정보국(DNI)이 의회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996년 중국이 파키스탄에 우라늄 농축형 원형 자석(Ring Magnet)을 대량 제공했음이 미국 언론에 의해 보도되기도 했으나 미국 정부는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우라늄농축 방식의 핵무기 개발기술을 리비아나 북한에 넘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파키스탄의 핵 과학자인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중국에서 1982년 50kg의 무기급 농축우라늄을 제공받았으며, 이외에도 핵무기 설계도 등을 넘겨받았다는 정보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중국의 기업들이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 제3국으로의 무기 수출 등에 직·간접으로 개입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확산방지구상(PSI)에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의 화물선과 비행기 등이 중국 항구와 공항 등을 통과하는 것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돕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아시아 안보현안에 정통한 셜리 칸이 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