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오늘부터 주 5일·40시간 이내 진료 `준법투쟁' 돌입

[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주 5일 40시간 이내로 진료시간을 줄이는 준법 투쟁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10여년 전 가운을 벗고 거리로 나섰던 의약분업을 둘러싼 의권쟁취 투쟁이 다시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투쟁 전담기구를 설치해 대정부 투쟁을 하기로 해 투쟁이 장기화될 수도 잇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개원의, 전공의, 봉직의 등 전국의 모든 의사들이 이날부터 주 40시간 이내로 근무시간을 줄이고 토요일 진료도 하지 않기로 했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을 비롯한 250여명의 지역·직역 의사단체 대표자들은 최근 열린 제2차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투쟁의 전권을 의사협회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의협은 노환규 회장을 위원장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이 같은 투쟁방침을 결정하고 지속적으로 투쟁 참여인원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또 향후 추이를 봐가며 평일진료도 하루, 이틀씩 거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정부는 그동안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등 의사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왔다"며 "진료수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도 불합리해 의료인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의사협회를 정부와 동등한 격의 전문가단체로 인정하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은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가 균형있게 구성된 조직으로, 정당한 논의를 거부한 건 건정심을 탈퇴한 의협"이라며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의료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