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직불·선불카드로 이전해야"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사용이 과도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을 직불·선불카드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대학교 길재욱(경영학) 교수 등은 21일 시내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 주최 `우리나라 신용카드 시장의 현황과 발전방안' 심포지엄에 앞서 공개한 자료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신용카드 발급장수는 1억2214만장로 경제활동인구 1인당 4.9장꼴이다.

또 총 사용액은 540조8000억원으로 카드대란 당시인 2002년 619조20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신용카드 이용 비중은 41.4%로 미국(15.2%), 영국(8.1%)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길 교수는 신용카드 사용의 증가가 사용자들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과 카드사의 영업 활동에 힘입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높은 마케팅 비용과 과다한 부가서비스 때문에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높아지고 사용자들이 소액결제에까지 과도하게 신용카드를 쓰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길 교수는 "신용카드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혜택을 직불카드, 선불카드로 이전해 소매 지급결제에 과도한 신용카드 의존을 개선해야 한다"며 가맹점 수수료율 문제에도 시장 특성을 고려한 규제 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