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보험·카드모집인 `과세 축소·카파라치' 도입에 집단행동 나선다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약 50만명이 종사하는 보험·카드 모집업계가 보험설계사 저축성보험 과세와 `카파라치' 도입 등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다.

26일 보험·카드업계에 따르면,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대리점 대표, 보험설계사들은 다음주에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와 회견을 연다.

이 제도가 중산 서민층의 노후 보장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45만 보험모집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세부 확보를 위해 저축성 보험의 중도 인출 및 즉시연금 수령에 과세를 추진한다"며 세제개편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12회계연도 상반기에 보험설계사의 월평균 소득은 28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3만원(4.3%) 줄었으며,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도 월평균 2572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8만원(2.2%) 감소했다.

그러나 3월 말에 37만7000명이었던 설계사 수가 9월 말에는 39만1000명으로 1만4000명(3.8%) 증가하는 등 영업환경은 되레 악화됐다.

이런 가운데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판매 가운데 온라인 비중은 25%를 넘어서고 생명보험업계에서도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이 온라인 생보사를 만들 계획이어서 기존 보험설계사들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온라인 보험 발달로 보험설계사 모집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경제난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보험 설계사 업종에 몰리다 보니 수입이 줄어들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금융 당국의 규제마저 강화돼 보험 설계사들이 반발한다"고 설명했다.

카드모집업계에서는 이미 `카파라치(카드+파파라치)'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에 반발하고 나선 상태다.

카드설계사협의회의 4만여명의 신용카드 모집인들은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달 시행하기로 한 카파라치 제도가 생존권을 위협, 위헌 소지가 있다며 최근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카드모집인들은 헌법 소원 제기 후 금융 당국이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대규모 집회 등 단체 행동까지 고려하고 있다.

카드설계사협의회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카파라치제를 일방적으로 발표해 카드 모집인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면서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라 정면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파라치는 신용카드 불법 모집의 증거를 포착해 여신금융협회, 금감원, 각 카드사에 신고하면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주는 제도로, 카파라치가 신고할 수 있는 불법 모집 유형은 길거리 모집, 과다 경품 제공, 타사 카드 모집 등 거의 모든 부문을 망라한다.

하지만 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하나SK·비씨 등 대형 카드사는 정부 규제에 맞춰 카드 모집인을 점차 줄일 계획이어서 카드 모집인의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