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첫 합의 채택… 표결 안 거쳐

[재경일보 김현정 기자]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27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는 결의안을 컨센서스(의견일치)로 채택했다.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데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결의안은 고문과 불법적·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 연좌제, 사상과 표현 및 이동의 자유 제한, 여성·어린이 등 취약 계층의 인권침해에 우려를 표명했다.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납북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희망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의 결의안과 비교하면 북한 인권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5년부터 매년 유엔 총회에 상정돼 표결로 채택됐으며 컨센서스로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들어 찬성국가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컨센서스는 투표를 거치지 않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개별 국가가 컨센서스에 불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장일치와 다르다.

북한과 중국, 쿠바, 베네수엘라 등은 이번 컨센서스에 참여하지 않았다.

중국은 이번에 북한 인권 결의안에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특정 국가를 겨냥해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식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매년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주도하고 우리나라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50개국 이상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무현 정권 당시 '남북 간의 대결구도를 조장한다'며 결의안 채택 때마다 기권표를 던진 바 있다. 2008년부터는 미국 등 50여개 나라와 함께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제3위원회는 이날 이란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결의도 찬성 83, 반대 31, 기권 86으로 채택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12월 유엔 총회에 공식 상정될 예정이며 총회가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