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령화로 부채함정 빠진 일본 전철 밟을 수도"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우리나라도 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재정상황이 악화돼 부채함정에 빠진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LG경제연구원 이지평 수석연구위원, 고가영 연구원은 4일 `국가재정 짓누를 인구고령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부채함정에 빠진 일본의 선례를 답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정상황은 일본보다 훨씬 양호한 편이며 인구구조 측면에서 고령화 단계도 아직 일본에 못 미치지만 고령화 속도는 일본을 넘어섰기 때문에 복지제도가 고령자 중심으로 바뀐다면 재정 악화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

우리나라 고령인구비율(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14%에 도달하는 데 18년 걸렸고, 20% 이상은 8년 만에 기록됐는데, 이는 일본이 각각 24년과 11년, 미국이 72년과 18년 걸린 것을 감안하면 매우 빠른 수준이다.

고령자복지지출 비중도 일본이 1990~1994년에서 2005~2009년 평균 74% 늘어났지만 우리나라는 81% 증가했다.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도 2016년부터 감소할 전망이어서 세입이 줄고 재정지출의 경제부양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빠른 인구고령화는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다.

이 위원 등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노동공급 하락, 저축률과 자본투입 감소로 이어져 결국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 정부의 세입기반이 약해지고 인구 고령화로 연금과 의료에 대한 지출은 증가해 재정 적자가 심해진다.

이 위원 등은 "우리나라도 구조적인 변화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일본형 재정악화가 우려된다"며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기존 재정지출 확대 추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사회보장 지출과 부담을 줄이려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새로운 재원 발굴과 지출의 효율 제고를 모색하는 한편, 복지 관련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해 잠재성장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권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