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약 1조 징수… 사상 최대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조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목표치도 높아 조사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들어 11월까지 기업들로부터 9138억원의 과징금을 징수, 지난해 징수액 3473억원을 크게 상회했다.

이는 올해 공정위가 목표로 했던 4029억원의 두 배 이상으로, 사상 최대치이기도 하다.

공정위의 과징금 징수액은 이명박 정부가 친기업적인 정책 방향을 내세웠던 집권 초기인 2008년(1311억원)과 2009년(1108억원)에는 그리 많지 않았다.

하지만 집권 중반에 접어들면서 `공정사회'로 정책 기조가 바뀌자 징수액도 크게 늘어 2010년 574억원, 지난해 3473억원에 이어 올해는 1조원에 육박한 수준이 됐다.

올해 특히 과징금이 크게 늘어난 것은 굵직한 담합·불공정행위 사건을 여러 건 해결한 덕이다.

1월에는 세탁기, TV, PC 등의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삼성전자와 LG전자에 4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3월에는 9년 동안 라면값을 짬짜미한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기업이 1354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같은 달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린 후 대단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이동통신3사와 휴대전화 제조 3사도 453억원의 과징금을 얻어맞았다.

6월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한 현대·대우·GS·포스코·SK건설과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8개 건설사가 1115억원의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7월에는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준 SK 그룹 7개 계열사에 3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과징금 징수 목표액을 올해 목표치보다 50% 증가한 6034억으로 책정, 내년 조사 강도는 올해보다 한층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지금껏 검찰, 경찰 등에만 배정됐던 특수활동비 예산(4900만원)을 새로 받기까지 했다.

유통 부문 조직에 가맹거래과가 신설되고 인력이 보강된 것도 조사 강화를 짐작케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을 더 거두기 위해 조사를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며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 조사를 강화하다 보면 자연스레 과징금이 더 걷히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