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법인택시 수입금 투명해진다… 관리 시스템 운영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시내 법인택시가 얼마를 버는지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기존 택시업계에는 사납금 제도가 보편화돼 있어 기사들이 하루 수입 중 사납금을 내고 가져가는 수입은 집계되지 않아 택시기사의 소득이 불안정했고, 시는 택시업계의 총매출이나 수입지출 구조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확보할 수 없었다.

또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택시업계에 차고지 8곳을 지원하고, 택시요금 인상 타당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2일 연말까지 법인택시가 벌어들이는 수입을 모두 집계하는 '법인택시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을 구축, 내년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은 올해부터 교통안전법에서 설치가 의무화된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택시요금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으로, 앞으로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을 시간대ㆍ지역별 택시운행패턴과 택시 위치, 속도정보를 모두 집계하는 서울택시정보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운영되면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택시개혁을 시발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향후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으로 택시업계의 재정상황과 경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내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택시기사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수준에도 운송수입의 불투명한 관리 등으로 처우와 서비스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시는 택시서비스의 총체적 문제점 분석과 운수종사자 처우현황ㆍ개선방안, 경영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또 택시서비스 향상과 운수종사자 처우ㆍ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임금수준 책정이 가능하게끔 정부의 택시산업 활성화 대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요금조정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면 원가검증용역을 통한 택시요금 인상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아울러 시내 택시업체 225곳 중 144곳(56.4%)이 차고지를 임차했거나 차고지가 없는 점을 감안, 택시업계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차고지 8곳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방화ㆍ평창ㆍ수서 등 3개 지역의 유휴 버스차고지와 택지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 뉴타운 사업부지 등을 활용해 택시차고지 8곳을 확보, 18개 업체 1500여대 택시가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