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단계적 검토"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국방부는 20일 현재 21개월(육군 기준)인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정부가 다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당장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게 되면 병역자원이 모자라는 문제가 생긴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정책적으로 (복무기간 단축) 계획에 대해서 정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 다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였을 때 부족한 병역자원을 부사관 충원과 유급지원병 확대 등으로 보충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방부는 박 당선자가 공약한 사병 월급 2배 인상과 관련해서도 예산 확보 방안 등을 연구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사병 월급을 2배 인상하는 데 5000억원 가량이 필요하다"면서 "인상 방안이 정책적으로 결정된다면 예산을 조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