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 본회의서 북한 인권결의안 `합의' 최종 채택

[재경일보 유재수 기자]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상황을 우려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됐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 없이 '합의(consensus)'로 20일(현지시간) 최종 채택됐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지난달 27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합의로 채택해 유엔 총회 본회의에 공식 상정했다.

총회 본회의 상정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 북한 인권 결의안은 별문제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 제3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표결 없이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의는 투표를 거치지 않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개별 국가가 합의에 불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장일치(unanimity)'와는 다르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 내 고문과 불법적·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 연좌제 등으로 인한 인권 침해에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결의안과 비교해 이번 결의안은 계속 악화하는 북한 인권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이번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공식적인 절차를 거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