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NLL은 남북간 실질적 해상경계선" 공식화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국방부는 21일 발간한 2012년 국방백서에서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1953년 8월30일 설정된 이래 지켜져 온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NLL 이남 수역은 대한민국의 관할수역"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이 격년제로 발행하는 국방백서에서 NLL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고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전 국방백서에는 NLL에 대한 공식적인 규정이 없었다.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백서가 국민이 평상시 접할 수 있는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이 NLL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자 그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국방백서는 북한의 위협과 관련, "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과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천안함 공격ㆍ연평도 포격과 같은 지속적인 무력도발 등을 통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기술, 2010년 백서 때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한 표현을 유지했다.

특히 북한의 서해 NLL 위협과 관련, 북측 해안지역에 배치된 해안포와 방사포 전력뿐만 아니라 상륙 및 공중전력을 전진 배치하는 등 서해 5도와 주변지역에 대한 상시 도발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북한군이 서해 NLL 인근에 공중부양정과 공격헬기를 전진 배치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