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급락에 인수위 `한국형 토빈세' 검토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1000원선 붕괴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제 투기자본(핫머니)의 유입을 제어하기 위해 `토빈세(稅)'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예일대 제임스 토빈 교수가 제안한 토빈세는 국경을 넘나드는 단기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현재의 가파른 환율 하락(원화 강세)을 내버려두면 환차익을 노리는 투기자본의 유입이 빨라질 수 있다"면서 "토빈세를 한국 현실에 맞게 변형하는 것을 비롯해 종합적인 외환시장 안정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빈세는 새누리당의 대선공약 개발 과정에서 비중있게 검토됐지만 국내외 투자자를 차별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종 공약으로는 채택되지 못했지만, 최근 원ㆍ달러 환율이 급락하며 1,000원선 붕괴 우려까지 제기되자 과도한 환율 변동을 제어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국제적으로도 유럽 11개국이 최근 금융거래세 도입에 합의하고 특히 프랑스는 토빈세 관련 입법을 완료하는 등 핫머니 규제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도 토빈세 도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직접적인 토빈세보다는 국내외 투자자에게 차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채권거래세'처럼 변형된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확보 측면에서도 토빈세는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외환거래 규모를 감안할 때 0.01% 외환거래세를 부과하면 2조원 안팎의 세수가 더 확보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