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터널 요금 인상됐는데도 서울시 지원금 두 배 증가 ‘논란’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서울 서초구 우면산터널의 통행료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됐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 터널 민간사업자에 보전해줘야 할 금액이 오히려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잘못된 수요예측과 부실한 계약으로 인한 것이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장환진(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가 올해 우면산터널 사업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에 보전해줘야 할 지난해분 재정지원금은 55억원으로, 2011년분 28억원의 약 2배 정도로 늘어났다.

이는 서울시가 우면산인프라웨이㈜와의 협약에서 터널 교통량이 예측교통량의 79%에 못 미치면 부족 비율에 따라 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특히 지난해 우면산 터널 통행량이 처음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우면산터널의 실제 통행량은 개통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예측통행량에는 크게 못 미쳤지만 그래도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지난해는 실제 통행량이 하루 평균 2만5105대로, 2011년 2만7055대보다 1950대 감소했다.

시와 우면산인프라웨이㈜는 하루 평균 예측 통행량이 2011년 4만299대에서 지난해 4만1174대로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요금이 오르면서 우면산을 이용하지 않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줄어들었다. 물론 예측 통행량 자체도 두 배 정도나 차이가 난다.

특히 협약상 2015년에는 요금이 지금보다 500원 오른 3000원으로 조정될 예정이어서 이번처럼 요금 증가 시 수요량이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진다면 보전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일반적으로 요금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드는데 기본적인 논리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교통량이 늘어난다고 쉽게 예측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우면산터널의 부실계약이 속속 드러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