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연 2조6000억… 뒷돈 뿌리뽑아야"

[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최근 정부가 48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적발한 사건과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의약품 처방에 따르는 '뒷돈'을 뿌리 뽑는 대책을 주문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는 14일 연간 2조6000억원(2010년 기준)으로 추정되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산정 방식 개혁 등 근본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대책으로 뒷돈을 받은 의사나 약사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고 공익신고자포상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뒷돈 영업'에 따른 불필요한 의약품 처방을 줄이기 위해 포괄수가제를 확대하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실련의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의약품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의료량을 통제할 수 없는 행위별 수가제와, 의약품 실거래가격을 파악할 수 없는 건강보험 지불제도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며 "일회성 수사와 처벌로 끝내지 말고 리베이트를 부추기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