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뜨고 교육과학기술부·국토해양부 졌다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15일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안으로 정부부처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위상이 눈에 띄게 높아진 곳은 `경제 컨트롤타워'로 자리 잡은 기획재정부다. 경제부총리 제도가 5년 만에 복원되면서 기재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기재부에서 기획ㆍ예산이나 국제금융 기능이 분리돼 조직이 축소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은 완전히 빗나갔다.

각 부처의 경제정책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동시에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로 이름이 바뀐 지식경제부도 중견기업 정책과 일부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기능을 떼어줬지만, 이보다 더 큰 통상정책을 가져와 조직과 기능이 강화됐다는 평가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맞춰 국내 산업과 연계된 통상정책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명박 정부 조직 가운데 최대 규모였던 교육과학기술부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로 기초과학 정책ㆍ연구개발,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과학기술인력양성 등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업무가 이관되면서, 교육만 전담하는 교육부로 조직이 크게 축소됐다.

국토해양부도 해양수산부 부활로 규모가 축소됐으며, 명칭도 국토교통부로 바뀌었다.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 등을 해양수산부로 내주고 국토종합계획 수자원보전ㆍ이용ㆍ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등에만 집중해야 하게 됐다. 소관 외청인 해양경찰청도 해양수산부에 내주게 됐다.

외교통상부는 장관급 기관인 통상산업본부를 지식경제부에 내주면서 `고유업무'인 외교 분야로 기능이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