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정위·국세청·관세청 총동원해 물가 잡기 나선다

[재경일보 오진희 기자] 정부가 서민 물가에 대한 부당·편승인상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관세청 등 사정당국을 총동원해 물가잡기에 나선다.

대상은 가공식품, 음식점과 이·미용실, 수입산 원산지 품목 등이다.

이는 연초부터 공공요금과 가공식품 가격이 인상되고 폭설·한파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개최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연초 물가불안심리 차단이 새 정부 물가안정에 긴요하다고 보고 `물가에는 임기가 없다'는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연초부터 공공요금과 가공식품 가격이 오르고 폭설·한파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 또한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밀가루 가격 상승에 따른 2차 가공식품의 도미노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 장관은 최근 이같은 가공식품 등의 물가 편승인상과 관련해 "경쟁당국(공정위)과 세정당국(국세청, 관세청)을 통해 부당ㆍ편성인상에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소비자물가가 2%대 초반의 안정세를 보였으나 연초 인상요인이 누적됐던 공공요금과 가공식품 가격이 오르고 폭설ㆍ한파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물가안정에 범정부적 노력을 다짐하면서 "공공요금은 다른 부문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점을 고려해 안정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업계에는 가공식품과 개인서비스 요금이 일부 원가상승을 이유로 편승 인상하는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안건과 관련해선 설 성수품과 개인서비스요금 등 35개 품목에 대해 일일 물가조사를 하고 사과ㆍ배 등 16개 성수품을 평시보다 1.5배 늘려 공급키로 했다. 정부쌀 21만1천t은 떡쌀용으로 공급된다.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음식점과 이·미용실의 옥외가격 표시제도는 우선 4월 말까지는 영업자와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행정처분보다는 계도 활동 중심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음식점과 이·미용실의 옥외가격 표시제도 도입 과정에서 개인서비스 가격의 부당ㆍ 편승 인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현장지도 및 점검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공정위는 편승인상 요인에서 담합 등 부당한 방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거래 강제 행위를 통한 불공정행위 등도 점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편승인상 자체만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편승인상이 담합 등 부당한 방법을 통해 이뤄졌다면 제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설과 대보름을 앞두고 민생안정을 위해 쇠고기·명태 등 원산지표시 특별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부당 인상된 물가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 및 세무 추징 등도 병행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공식품과 개인서비스 요금이 일부 원가상승을 이유로 편승 인상하는 행위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설 성수품과 개인서비스요금 등 35개 품목도 일일이 물가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