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북한 3차 핵실험 기정사실화… 회의 이례적 공개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청와대가 31일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앞두고 사실상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전날인 30일 이명박 대통령이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고 알렸다. 그동안 안보상 이유로 회의를 열고 나서 브리핑을 하는 게 통상 절차였으나, 이번에는 회의 일부 모습까지 언론에 공개했다.

그만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제3차 핵실험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위협을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는 데 대해 강력한 대응태세를 갖추라"라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했다. 북한의 핵실험 위협에 엄중하게 대응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정권 이양기를 틈탄 북한 도발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 여러가지 포착되는 정황을 볼 때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게 상식"이라면서 "준비는 완료됐고 정치적 판단만 남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현재 북한 핵실험을 기정사실화한 상태이며, 이후 국제사회와 협력해 대북 제재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동안 주로 논의됐던 금융 봉쇄나 선박 검사 강화 외에 추가로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여기에는 북한이 앞으로 해외에 단체 또는 개인 이름으로 '유령 회사'를 신설해 제재안을 피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파악하고 '제재 리스트'에 추가하는 방안도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유엔을 통한 제재는 중국이 마지막에 북한 편에 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개별 국가들과 일일이 접촉해 압박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원주 지진 관측소'에서 가장 먼저 포착, 진도 및 파장 등을 분석하고 실제 핵실험 여부와 위력 등을 파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