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하나고 출연 가능해져… 금융사의 대주주 설립 공익법인 출연 허용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의 대주주 설립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그룹의 외환은행이 그룹 계열사인 하나고등학교에 출연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회사가 대주주나 특수 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은행법, 보험업법, 금융지주회사법을 바꾸기로 하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각 업권법의 시행령을 개정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세법상 공익법인에는 출연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대주주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이를 감시할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출연 후 홈페이지에 즉시 공시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기존에 설립한 공인법인이 대주주의 특수 관계인에 포함돼 금융회사의 추가 출연 등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외환은행은 하나금융이 설립한 하나고에 257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가, 이는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무상으로 은행 자산을 넘기는 행위로 은행법 위반이라는 금융위의 해석에 따라 결정을 철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