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가계·기업 소득 불균형 심각… 금융위기 후 더 심해져"

[재경일보 오진희 기자] 2000년대 들어서 가계와 기업의 소득 불균형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소득 증가율이 가계소득에 7배에 달해 격차가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고, 경제성장률 대비 가계소득 증가율은 꼴찌다.

내수 부진과 가계부채가 주원인이라는 분석이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이 5일 내놓은 '한국경제의 가계·기업간 소득성장 불균형 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기업소득은 급격히 성장했지만 가계소득은 침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2010년간 기업소득의 연평균 실질 증가율은 16.4%를 기록했으나 가계소득은 2.4%에 그쳐 기업과 가계의 격차가 무려 7배에 달했다.

보고서는 "2000년 이후 기업·가계 소득 증가율 격차는 OECD 국가 중 헝가리에 이어 두 번째로 크고, 경제성장 대비 가계소득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며 "가계·기업간 성장 불균형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심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08년 이후에는 이같은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져 가계소득 증가율 대비 기업소득 증가율의 비율이 매년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고 연구원 측은 전했다.

연구원은 이 같은 성장 불균형이 내수부진과 가계부채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 측은 "가계소득 부진으로 말미암은 소비 억제효과가 기업소득 호조로 인한 투자촉진 효과를 압도하고 있다"며 "이 탓에 내수가 부진해지고 자영업 소득이 침체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같은 성장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가계·노동·자영 부문에 대한 배려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기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두용 동향분석실장은 "저소득 가계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도 '나홀로 호조'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고용과 투자 확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