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경제활동 다소 개선됐지만 일반국민과 격차 여전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고용률과 실업률, 월 평균임금 등 경제활동이 다소 개선 추세에 있지만, 일반 국민과의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은 소폭 오른 반면 실업률은 내렸다. 3명 중 2명은 남한생활에 만족했다.

또 한 달 평균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 9493명(19세 이상 성인, 남성 2419명·여성 7074명)에 대한 '2012년 생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선 경제활동참가율은 54.1%로, 전체 국민의 61.4%보다 7.3%포인트 낮았다.

경제활동 가능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은 50.0%로 전체 국민 평균인 59.7%보다 9.7%포인트 낮았고, 실업률은 7.5%로 전체국민(2.8%)보다 4.7%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2011년 실태조사와 비교하면 고용률은 0.3%포인트 개선되고 실업률은 4.6%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하지만 경제활동 참가율이 2.4%포인트 낮아지고 비경제활동 비율은 12.4%포인트나 증가해 고용률과 실업률 개선의 의미가 다소 퇴색됐다.

고용 형태는 상용직이 52.2%, 일용직이 22.6%, 임시직 17.6%로 조사됐다. 2011년에 비해 상용직은 6.8%포인트 증가한 반면 일용직은 9.6%포인트 감소해 고용의 질이 다소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취업자 가운데 월평균 임금은 '101만∼150만원'이 45.1%, '151만∼200만원'이 18.2%, '201만∼300만원'이 5.5%, '301만원 이상'이 1.1%를 차지했다.

그러나 '50만원 이하' 6.2%, '51만~100만원' 22.7% 등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도 28.9%나 돼 탈북자 10명 중 3명은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137만7000원으로 남한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210만4000원)에 비해 약 72만원이나 적었다.

가족의 월 생활비 총액은 '100만원 이하'가 64.9%로 가장 많았다. '101만~150만원'이 21.3%, '151만~200만원'은 8.0%로 나타났다.

지출 항목별로는 아파트 임대료, 관리비 등을 포함한 주거비용이 71.5%로 가장 높았으며, 쌀이나 채소 등 식료품 구입(44.4%), 휴대전화나 인터넷 사용 등 통신비용(18.2%) 등이 뒤를 이었다.

남한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매우 만족+대체로 만족)'가 67.3%, '만족하지 못한다(다소 불만족+매우 불만족)'는 4.1%, '보통'은 28.3%로 각각 나타났다.

만족 이유는 '일한 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어서' 50.0%, '북한 생활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47.8% 등을 꼽았다.

그러나 2011년 조사에 비해서는 '만족한다'는 답변은 1.9%포인트, '불만족한다'는 0.8%포인트 각각 감소했다.

향후 생활수준 향상에 대한 기대는 '매우 그렇다' 31.5%, '약간 그렇다' 43.9%로 긍정적 응답이 75.4%를 차지했다. 2011년 조사에 비해 전체적으로 6.8%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혼인상태는 결혼 36.7%, 미혼 29.1%, 이혼 11.6% 등으로 나타났고, 배우자의 국적은 북한 출신이 46.0%로 가장 많아 탈북자끼리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국 출신(31.2%), 남한 출신(21.2%) 등이 뒤를 이었다.

남한에서의 결혼 경험은 24.6%, 이혼 경험은 10.4%로 각각 나타나 정착 기간 가족의 결합과 해체 등 변화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소속 전문상담사 91명이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세대 방문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원재단은 8∼18세 탈북 청소년 1044명과 제3국 출생 청소년 629명의 실태조사 결과도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