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중소기업 손톱 및 가시 94개 빼기로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중소기업인이 제기한 '손톱 밑 가시' 304건 중 94건(30.9%)을 수용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힐링 캠프'를 열고 중소기업인이 겪는 애로점 중 94건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146건에 대해서는 수용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힐링 캠프에는 인수위측 진영 부위원장·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서승환 위원, 정부 측 국무총리실 이병국 규제개혁실장 등 각 부처 관계자, 인수위에 손톱 밑 가시의 개선을 건의한 중소기업인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인수위가 개선하겠다고 밝힌 과제 94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창업·입지·기술 12건, 자금·금융·세제 14건, 조달·판로 18건, 상생 27건, 수수료·인증비 7건, 인력 11건, 경찰 행정 5건 등이다.

세부사항을 보면, 창업·입지·기술과 자금·금융 규제 현실화 방안은 미용업 세부업종(네일업) 마련, 가설 건축물 설치 가능 재질 확대, 수출용 인삼류 공인기관 검사 확인서 발급 허용, 매출채권보험 가입 건설업 허용 등이다.

정부 조달·판로 확대 개선 방안으로는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개성공단 입주기업 정부조달 참여 허용 ▲정부조달 납품실적 인정기간 확대 등이다.

대·중소기업 상생 정착 방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부당한 단가인하 방지 등이다.

세제 지원으로는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요건 완화·연부연납 확대,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폐지이다.

수수료·인증비 인하 방안으로는 고용·산재 보험료 연체금 부담 완화, 가구류 인증 취득비용 경감, 빈 용기 취급 수수료 현실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전산 이용료 인하 등이다.

인력 제도 합리화를 위해 영세 사업장 기술관리인 의무고용제도 개선,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 지정 신청 횟수 확대 등, 경찰 행정 불편 해소를 위해 민생 기업인 휴일 조사·불구속 수사 원칙화와 소상공인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완화 등을 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 같은 개선 과제를 총리실과 관계 부처가 합동해 반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으며, 개선 이행이 미진한 부처에는 성과 평가에 반영하고 이행 실태를 부처별로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폐기물 부담금과 외국인 고용요건 완화 등 검토 과제 146건을 관계 부처와 계속 협의하고 추가 연구를 진행하기 했다.

또소규모 기업의 청년 인턴 허용 등 이미 시행 중인 나머지 23건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어 홍보 활동을 확대해 펼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41건의 경우에는 공익과 상충해 보류했다. 구체적으로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폐지 건을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와 보호를 위해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폐지건을, 재판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소송제도 단심제로 개선문제를 각각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 같은 처리 결과를 건의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게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옴부즈만을 거쳐 개별 회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힐링 데스크를 운영 중인 중소기업청·중기옴부즈만·중기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규제 애로점을 발굴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지난달 24일 열린 '손톱 밑 가시 뽑기 위한 힐링 데스크' 간담회와 같은 달 29일 열린 중기중앙회와 경찰청의 민생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의 애로점을 수집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