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기관 통합해 서민에 대한 금융포용 확대해야"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새 정부가 상호금융기관을 통합해 서민에 대한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상호금융기관이란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을 말한다.

박창균 중앙대학교 교수(경영학)는 2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새 정부의 바람직한 서민금융정책'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보고서에서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박 교수는 이 보고서에서 "상호금융기관은 고객이자 주인인 조합원(회원)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한다"며 "주식회사형 금융기관보다 본질상 금융포용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상호금융기관을 통폐합하고 협동조합 중앙은행을 만들어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회(연합회) 기능을 강화한다는 전제로 단위조합에 대한 감독권을 대폭 위임해 단일 금융감독 체제를 시급하게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전용 보증기구를 설립하고 일부 정부지원으로 신용대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했다.

그는 "유럽은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이 소비자 금융시장에서 은행과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위상을 갖는다"며 "금융포용 강화로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사회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