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고용률 목표치 70%… 50%대 20대·여성 고용률 끌어올려야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새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7% 성장과 달리 고용률 70%를 국정목표로 제시한 가운데, 전체 고용률은 60%를 웃돌고 있지만 20대 고용률은 50%대인데다 계속 하락 추세이고 여성 고용률도 꾸준히 상승추세기는 하지만 여전히 50% 수준이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청년실업과 여성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선진국 중에서 고용률이 70%를 웃도는 국가는 독일, 일본 등 13개국 정도에 불과하다.

2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인 20∼29세 고용률은 58.1%에 불과했다. 이중 남성 57.3%, 여성 58.8%였다.

20대 고용률은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 61.3%에서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60.0%로 떨어진 데 이어 이명박 정부 말기인 작년에는 60%를 밑돌아 지난 10년간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같은 기간 20대 남성 고용률은 크게 떨어진 반면 여성 고용률은 다소 올랐다.

20대 남성 고용률은 2002년 65.2%에서 2007년 60.5%로 4.7%포인트 떨어졌고, 지난해는 57.3%까지 하락하면서 최근 5년 새 3.2%포인트나 하락했다.

반면 20대 여성 고용률은 2002년 57.9%에서 2007년 59.6%로 소폭 올랐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하락해 작년에는 58.8%에 그쳤지만 20대 남성 고용률보다는 높다.

20대 여성 고용률은 지난 2010년 58.3%로 남성 고용률(58.2%)을 앞지른 뒤 계속해서 격차를 벌리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30∼50대 고용률은 이미 70%를 웃돌고 있다.

지난해 30대 고용률이 72.7%, 40대 78.3%, 50대 72.2%였다.

반면 은퇴 연령인 60세 이상은 37.5%였다.

특히 20대 고용률 부진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 고용률은 60%대 초중반에서 70%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횡보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고용률은 2007년 63.9%에서 지난해 64.2%로 현 정부 5년간 0.3%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성별로는 남성이 74.6%에서 74.9%로, 여성이 53.2%에서 53.5%로 각각 0.3%포인트 올랐다.

새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해 2017년까지 생산가능인구 고용률을 70.0%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지만 20대 고용과 여성 고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5.8%포인트 상승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아이엠투자증권 이종우 리서치센터장은 "우리 경제가 세계경제에 많이 의존하는 구조여서 경제 체질을 확실히 개선하기 전까지는 고용률 70% 달성은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선진국 클럽인 OECD 34개 회원국 중 고용률이 70%를 웃도는 국가는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13곳에 그치고 있다.

아이슬란드(80.3%)가 유일하게 고용률 80%를 넘었고, 스위스(79.8%), 노르웨이(75.7%), 네덜란드(75.1%), 스웨덴(74.3%), 독일(73.0%), 오스트리아(72.7%) 등 유럽 선진국들이 70%를 웃돌았다.

또 호주(72.3%), 캐나다(72.2%), 뉴질랜드(72.1%), 덴마크(72.1%), 일본(70.7%), 영국(70.3%) 등이 고용률 70% 이상 국가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한국은 64.3%로 전체 20위였으며, OECD 평균(65.0%)에 미치지 못했다. 터키는 48.5%로 꼴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