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위원장 "140개 국정과제에 경제민주화 내용 다 포함"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경제민주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가진 고별 오찬에서 "일부 언론에서 `경제민주화가 빠졌다'고 해 내용을 찬찬히 봤는데, 우리가 얘기했던 경제민주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일자리도 창출해야 하고 시장경제도 구현해야 하니까 표현방법을 창조경제라고 한 것"이라면서 "140개 과제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경제민주화 추진에 새 정부가 속도를 내 초기에 과제를 많이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새 정부 과제는 초기에 뜨겁게 달궈졌을 때 최대한 많이 시행해야 한다"며 "1년 안에 3분의 2는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위의 인력과 조직 확대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인력으로는 서민, 중소기업의 애환과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며 "대기업집단 문제나 경제민주화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나 전반적인 변화에 맞추려면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사국'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대기업집단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담당하는 국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인수위에서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대형 유통업체의 행태는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3대 상위기업 점유율은 80%를 넘어 시장의 횡포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며 "유통업에는 의지를 갖고 고치려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는 국세청의 증여세 과세와 함께 `쌍벌제'를 할 거니까 잘못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미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공정경영 여건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학교나 연구소 등에서 힘이 닿으면 일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 1월 취임한 김 위원장은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제재, 프랜차이즈 모범거래기준 제정 등을 강행해 공정위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