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계획 바꾼다

목재자급률 21%…‘숲을 일터-삶터-쉼터로’

2017년까지 우리 산림의 가치가 200조원에 이르고 ha당 입목축적이 150㎥로 커진다. 목재자급률은 21%로 늘어나고 산림분야 일자리도 28만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산림복지의 혜택을 받는 국민이 지금보다 두 배 더 늘고 산불·산사태로 인한 피해면적도 크게 줄어든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28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전문가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남균 산림청 차장과 김지홍 전 한국임학회장(강원대 교수), 신종연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 정하현 한국합판보드협회 이사, 신만용 국민대 교수, 박범진 충남대 교수 등 산림청 관계자와 학계-산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인사, 임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산림기본계획은 산림기본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산림부문 최상위 행정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2008년 만들어 실행 중인 현행 제5차 산림기본계획은 그동안 사업목표 초과달성 등 변화된 사항이 많아 당초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산림의 가치를 새롭게 부각시킨 새 정부의 출범에 맞춰 산림정책 청사진을 바꿔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새정부 출범에 따른 산림과 임업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날 공청회에서는 9명의 산림 각 부문 전문가가 토론자로 나서 현장에서 발표되는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새로 만들어진 변경안은 ‘숲을 활력있는 일터-삶터-쉼터로 재창조’라는 목표 아래 산림자원관리, 산림탄소, 산림산업, 산림복지, 산림재해 등 7대 영역 25개 세부과제로 이뤄져 있다. 새 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 복지, 안전 등과 관련된 산림정책도 크게 강화됐다. 변경안에 담긴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산림청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모두 10조532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의견조율 등을 거쳐 4월 말쯤 변경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남균 산림청 차장은 “이번 변경안은 산림관리를 산림의 기능에 따라 차별화하고, 산림 중심에서 산주, 임업인, 미래세대 등 사람중심으로 산림정책을 바꾸는 등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표방하고 있다”며 “산림분야가 새정부 국정과제에까지 포함된 만큼 변경된 기본계획을 통해 숲의 다양한 가치가 국가경제와 국민행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오윤 기자 ekzm82@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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