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격차로 가계 교육비 양극화 역대 최고로 악화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가구별 소득 양극화로 부유층과 저소득층의 교육비 지출 격차가 갈수록 커지면서 10년 만에 격차가 가장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통계청의 가계수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 가운데 소득 상위 20% 계층이 지출한 교육비는 평균 40만7000원인 반면 같은 기간 소득 하위 20% 계층이 쓴 교육비는 고작 5만7000원으로, 두 계층 간 지출 격차가 무려 7.1배나 된다.

이는 관련 통계가 이뤄진 2003년 이래 최고치다.

이 격차는 2003년 4.5~5.4배 수준이었지만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해 지난해 4분기에는 처음으로 7배를 넘어섰다.

이는 소득 양극화에 따른 것으로, 고소득층은 교육비 지출을 '필수'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아낌 없이 지갑을 열지만, 저소득층에서는 교육비보다 먼저 식비 등에 지출을 많이 해 상대적으로 교육비에 돈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이다.

이같은 교육비 양극화 심화 현상은 앞으로 개선되기는커녕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의 2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계의 교육비 지출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계층에서 90, 월 소득 100만~200만원 계층은 96으로 기준치인 100을 밑돌았다.

반면 월 소득 400만~500만원인 계층은 112에 달해 계층간 격차가 20포인트 가량이나 됐는데, 이같은 추세는 지난해 중순부터 이어졌다.

이 지수가 기준점인 100을 웃돌면 앞으로 교육비 지출 확대할 것이라는 의미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여서 저소득층은 앞으로 교육 지출을 줄일 예정이지만, 고소득층은 교육에 대한 투자를 더 늘인다는 뜻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공교육이 제 기능을 못하며 사교육비를 제어할 수 없어 생긴 현상이다"며 "새 정부가 공약한 불필요한 선행학습 규제가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