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한은에 금리인하 압박?… "'정책조합' 이뤄져야"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재정, 금융정책, 부동산 정책이 정책조합의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한국은행에 기준금리 인하를 재차 압박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클럽 주최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기준금리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 효과를 질문에 "정책효과는 폴리시 믹스(정책 조합) 형태로 진행돼야 효과가 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한 책임이다. 금리문제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오는 11일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이같은 발언을 해 귀추가 주목된다.

현 부총리는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의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고 일종의 폴리시 믹스가 있기에 추경 규모를 말하기 어렵다. 얼마나 적자재정으로 할지, 다른 제정으로 할지도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자 국채 발행에 따른 국채 이자율 상승 우려에 대해 "국채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는 만큼 국채 이자율 상승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추경을 발표할 때 채권시장 안정화 방안도 병행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으로 조기상환(바이백)용 국채발행을 줄이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올해 국채 발행물량은 80조원이며 이 중 바이백 물량은 15조4000억원이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적자국채 17조원 가량을 발행하면 시장에 100조원에 가까운 국채가 풀리게 된다.

국채 물량 확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추경으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경의 규모가 확정되면 시급성이 떨어지는 바이백 물량을 계획보다 줄여 추경에 따른 국채발행 증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